"폭넓은 비대면 진료 허용해야…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 국회 토론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 건강 증진과 효용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안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0일 공동주최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만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정부가 올해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비대면 진료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예방, 예측, 맞춤, 참여의 미래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참여 대상 역시 확대하는 등 효용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만들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손웅래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의 정착을 위해서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 플랫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했고,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물리적 고립이 아닌 상황적 고립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고민이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진 위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관주(leekj5@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03325?sid=101
"폭넓은 비대면 진료 허용해야…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 국회 토론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 건강 증진과 효용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안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0일 공동주최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만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정부가 올해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비대면 진료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예방, 예측, 맞춤, 참여의 미래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참여 대상 역시 확대하는 등 효용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만들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손웅래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의 정착을 위해서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 플랫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했고,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물리적 고립이 아닌 상황적 고립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고민이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진 위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관주(leekj5@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0332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