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업계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드라이브'
국회-업계 법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증 허용' 소비자 주장도 나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비대위원장·복지위 간사 등 '입법 필요성' 역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국회, 업계까지 나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와 업계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은 비대면 진료에 만족도가 높으며, 새로운 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10일 국회 국민의힘 박수영, 백종헌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목을 끈 점은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과 백 의원 개회사와 이어진 축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축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여당 차원에서 나서서 힘을 싣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백종헌 의원은 "이제는 도입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대면 진료 접근성 보완이 만성질환자 복약순응도와 처방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와 입원이나 응급진료 경험을 줄였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다가오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 건강 예방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더 유익한 방식으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논의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 입장이 빠졌으며, 국민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기존에 거론되던 대상자 밖에도 부모와 직장인, 노약자 등 대면 진료 기회가 적거나 어려운 국민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가 채워줬다는 점을 언급했다.
곽 사무총장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며 "3분의 대면 진료를 위해 대기표까지 뽑으며 수십분, 많게는 몇 시간을 기다리던 부모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말 그대로 신세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비대면 진료를 검색하면 맘카페에 작성된 후기가 가득하다"면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뛰어넘게 해준 긍정적 결과를 경험한 국민이 과연 비대면 진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는 이 같은 국민 입장은 배제돼 왔다는 점을 지적, 경증까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사무총장은 "복지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약계 단체 의견만 청취하고 있고, 지난해 5월 구성한 협의체에도 의료 소비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는 전혀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발의 법안 모두 대상을 대단히 한정하고 있어, 실제 의료소비자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가능성 때문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대면해서도 특별한 추가 검진이 필요없는 감기 몸살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환자나, 먹던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에게서 호응이 높다"면서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을 때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보건복지부도 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에서 비대면 진료를 핵심 정책으로 꼽으며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논의 테이블에서 제안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으나, 10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과는 입장차가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의료계가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진료 대상에 대해서는 도서산간, 군, 교도소, 중증장애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공 주체는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진료 형태는 초진 불가 및 재진 허용 원칙에 더해 제도 초기인 만큼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큰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관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출처: 메디파나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07106&sch_cate=A
정부-국회-업계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드라이브'
국회-업계 법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증 허용' 소비자 주장도 나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비대위원장·복지위 간사 등 '입법 필요성' 역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국회, 업계까지 나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와 업계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은 비대면 진료에 만족도가 높으며, 새로운 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10일 국회 국민의힘 박수영, 백종헌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목을 끈 점은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과 백 의원 개회사와 이어진 축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축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여당 차원에서 나서서 힘을 싣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백종헌 의원은 "이제는 도입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대면 진료 접근성 보완이 만성질환자 복약순응도와 처방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와 입원이나 응급진료 경험을 줄였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다가오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 건강 예방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더 유익한 방식으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논의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 입장이 빠졌으며, 국민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기존에 거론되던 대상자 밖에도 부모와 직장인, 노약자 등 대면 진료 기회가 적거나 어려운 국민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가 채워줬다는 점을 언급했다.
곽 사무총장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며 "3분의 대면 진료를 위해 대기표까지 뽑으며 수십분, 많게는 몇 시간을 기다리던 부모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말 그대로 신세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비대면 진료를 검색하면 맘카페에 작성된 후기가 가득하다"면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뛰어넘게 해준 긍정적 결과를 경험한 국민이 과연 비대면 진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는 이 같은 국민 입장은 배제돼 왔다는 점을 지적, 경증까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사무총장은 "복지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약계 단체 의견만 청취하고 있고, 지난해 5월 구성한 협의체에도 의료 소비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는 전혀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발의 법안 모두 대상을 대단히 한정하고 있어, 실제 의료소비자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가능성 때문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대면해서도 특별한 추가 검진이 필요없는 감기 몸살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환자나, 먹던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에게서 호응이 높다"면서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을 때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보건복지부도 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에서 비대면 진료를 핵심 정책으로 꼽으며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논의 테이블에서 제안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으나, 10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과는 입장차가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의료계가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진료 대상에 대해서는 도서산간, 군, 교도소, 중증장애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공 주체는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진료 형태는 초진 불가 및 재진 허용 원칙에 더해 제도 초기인 만큼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큰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관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출처: 메디파나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07106&sch_c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