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가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비대면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2023년 한 해 동안 OECD 평균보다 약 132시간 더 일했습니다. 같은 해 생계에 바빠 병원갈 시간도 쉽게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역시 OECD 평균인 16.6%를 크게 웃돕니다. 2024년 한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돌 전 아동의 25.5%가 어린이집 ‘0세반’에 등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익숙한 사회 풍경입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눈치를 보며 연 16개 남짓인 휴가를 할애해야 하는 직장인, 가게 문을 닫거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아이가 아플 때는 휴가를 내지만 정작 본인이 아플 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젊은 맞벌이 부모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과 진료 지연을 개선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는 이런 국민이 그나마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국민적 수요는 1,100만 건이 훌쩍 넘는 시행 건수로 증명되었으며, 지난 1년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의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제화의 결과가 시간적·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과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로 의료인과 상담하고 약을 배송 받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포털사이트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탐색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3년 6월 갑작스럽게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였다가 6개월도 되지 않아 대상 환자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 다수가 만족하고 있으며,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다시 제한한다면, 향상된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여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합니다.
2.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낙인찍기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합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일부 단체가 비대면진료 자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많은 플랫폼이 정부 재원이 아닌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었고, 현재도 국민의 일상 속 의료 접근 지연을 예방하고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청년 약사단체는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정책은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정부의 지원아래 수백억 원을 유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배달 앱을 따라한 수준의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 중국의 스타트업은 AI 플랫폼 딥시크를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폄하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왜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정책인지, 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플랫폼이 대체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위해 확대 및 고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저지해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혁신을 선도하려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사기를 꺾을 뿐 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열려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소통하겠습니다.
3.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계신 주변 국민과 AI와 의료의 융합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조직화된 단체의 목소리는 큽니다.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의 인적 자원만 동원하면 핵심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협상하고,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 목소리는 파편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작게 들립니다. 부디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수천만명 이상의 국민 의견에도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엔디비아,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권 강화 및 편의성 증진이라는 가치 외에도, 의료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한국의 AI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의미있는 기술 발전이 일어납니다.
새 정부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 비대면진료와 첨단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효과를 한 번 더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국민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편의성과 안전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30.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가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비대면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2023년 한 해 동안 OECD 평균보다 약 132시간 더 일했습니다. 같은 해 생계에 바빠 병원갈 시간도 쉽게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역시 OECD 평균인 16.6%를 크게 웃돕니다. 2024년 한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돌 전 아동의 25.5%가 어린이집 ‘0세반’에 등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익숙한 사회 풍경입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눈치를 보며 연 16개 남짓인 휴가를 할애해야 하는 직장인, 가게 문을 닫거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아이가 아플 때는 휴가를 내지만 정작 본인이 아플 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젊은 맞벌이 부모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과 진료 지연을 개선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는 이런 국민이 그나마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국민적 수요는 1,100만 건이 훌쩍 넘는 시행 건수로 증명되었으며, 지난 1년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의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제화의 결과가 시간적·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과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로 의료인과 상담하고 약을 배송 받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포털사이트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탐색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3년 6월 갑작스럽게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였다가 6개월도 되지 않아 대상 환자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 다수가 만족하고 있으며,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다시 제한한다면, 향상된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여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합니다.
2.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낙인찍기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합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일부 단체가 비대면진료 자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많은 플랫폼이 정부 재원이 아닌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었고, 현재도 국민의 일상 속 의료 접근 지연을 예방하고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청년 약사단체는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정책은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정부의 지원아래 수백억 원을 유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배달 앱을 따라한 수준의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 중국의 스타트업은 AI 플랫폼 딥시크를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폄하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왜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정책인지, 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플랫폼이 대체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위해 확대 및 고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저지해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혁신을 선도하려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사기를 꺾을 뿐 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열려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소통하겠습니다.
3.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계신 주변 국민과 AI와 의료의 융합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조직화된 단체의 목소리는 큽니다.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의 인적 자원만 동원하면 핵심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협상하고,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 목소리는 파편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작게 들립니다. 부디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수천만명 이상의 국민 의견에도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엔디비아,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권 강화 및 편의성 증진이라는 가치 외에도, 의료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한국의 AI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의미있는 기술 발전이 일어납니다.
새 정부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 비대면진료와 첨단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효과를 한 번 더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국민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편의성과 안전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30.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