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감 출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대상 제한에 우려 표명
"시범사업 이후 대상 제한으로 이용량 급감..해외처럼 규제 최소화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 이사는 "코로나 시국에 3800만건 이상, 14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일선의 의약사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큰 사고없이 운영됐다"며 "근본적으로는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비대면진료 시 처방횟수를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약단체의 비대면진료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 성별 또 기저질환 유무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대상은 제한된 면이 있어 유의미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이사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행 5대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닥터나우 플랫폼에 제휴된 의료기관 대다수가 의원급임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45.5%의 이용자들은 본인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로 적합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즉시 내원을 하고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또한 복지부 자료에도 외래 비율중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면진료가 우선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자연적으로 비대면진료보다는 대면진료에 우선하는 의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장 이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장 이사는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수 급감이 대상이 제한되서 보다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 대상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진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때보다 환자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이사는 일본과 독일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혹은 반반 차를 써야만 하는 직장인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계를 바라보거나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깊은 통감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장 이사는 "다만 극적인 어떠한 소수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다시 논의가 재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감 자리 말고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서 산업계도 의견들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19
12일 국감 출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대상 제한에 우려 표명
"시범사업 이후 대상 제한으로 이용량 급감..해외처럼 규제 최소화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 이사는 "코로나 시국에 3800만건 이상, 14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일선의 의약사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큰 사고없이 운영됐다"며 "근본적으로는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비대면진료 시 처방횟수를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약단체의 비대면진료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 성별 또 기저질환 유무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대상은 제한된 면이 있어 유의미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이사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행 5대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닥터나우 플랫폼에 제휴된 의료기관 대다수가 의원급임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45.5%의 이용자들은 본인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로 적합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즉시 내원을 하고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또한 복지부 자료에도 외래 비율중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면진료가 우선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자연적으로 비대면진료보다는 대면진료에 우선하는 의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장 이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장 이사는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수 급감이 대상이 제한되서 보다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 대상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진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때보다 환자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이사는 일본과 독일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혹은 반반 차를 써야만 하는 직장인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계를 바라보거나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깊은 통감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장 이사는 "다만 극적인 어떠한 소수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다시 논의가 재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감 자리 말고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서 산업계도 의견들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