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에 대한 입장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 이후 일부 인플루언서 및 환자들이 해당 약 처방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업계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DUR 등록 강화와 의약사의 법령 준수 등의 여러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획일적 제약이 아닌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처방과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특정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네릭 비만치료제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끔 하는 비대면진료의 높은 편의성이 국민 의료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과 별개로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여러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플랫폼은 비대면의료 전달체계의 일원으로서, 이번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각종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강한 의료접근성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방안 마련에 일조하겠습니다.
-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관계 법령, 식약처 허가 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진료가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6.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입장문]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에 대한 입장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 이후 일부 인플루언서 및 환자들이 해당 약 처방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업계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DUR 등록 강화와 의약사의 법령 준수 등의 여러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획일적 제약이 아닌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처방과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특정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네릭 비만치료제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끔 하는 비대면진료의 높은 편의성이 국민 의료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과 별개로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여러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플랫폼은 비대면의료 전달체계의 일원으로서, 이번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각종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진료가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6.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