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장문] 디지털공론장 대국민 설문조사 여론조작 시도에 대한 입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024-12-20

[입장문] 국민의 목소리까지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공론장 대국민 설문조사 여론조작 시도에 대한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공론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부정 응답을 요청하는 방식의 여론 조작 행위가 발생(첨부 이미지 참조)하였습니다.


대한약사회 간부로 알려진 한 약사가 2,125명이 참여하는 약사 단체 카톡방에서 설문조사에 부정적인 항목 선택을 유도하며, “(특정 항목)두어 개로 몰아 찍어야 1위 약배송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오남용”, “모니터링 강화” 항목을 1, 2위로 선택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 이후 설문조사 참여자가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특정 문항의 부정 응답(비대면 진료에 불만족, 처방 부정확함 등)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원산협은 정부의 대국민 설문조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려하였던 상황이 실제 발생하여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이 다소 훼손된 것은 안타까우나12월 20일 오전 11시 기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2,867명 중 1900명(66.28%)이 비대면진료 경험에 만족한다고 응답
  • 1836명(64.04%)이 비대면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
  • 1792명(66.41%)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


동시에 비대면진료 정책 개선 과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2,867명 중 2,620명(91.4%)이 비대면진료 후 약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
  • 설문조사에 참여한 3,699명 중 1,448명(39.1%)이 지금 당장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


정책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의견이 비대면진료 정책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처방약 수령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0.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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