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장문] 5.24. 정부의 비대면진료 증가 관련 브리핑에 대한 비대면진료 업계 입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024-05-27

[입장문] 5.24. 정부 비대면진료 증가 관련 브리핑에 대한 비대면진료 업계 입장


지난 24일,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 후 약 10주간 동네 병·의원급 비대면진료 이용 건이 약 38만 5,000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업계 자체 분석 결과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전면 허용 후 비대면진료 수요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감기몸살, 비염과 같은 경증질환을 주축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가 대폭 늘어난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 증가세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고, 국민에 상세히 전달된 점은 비대면진료 발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집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의 잠재된 수요는 여전히 두텁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전면 허용된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 급증 현상은, 정책 환경 변화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업계 모두에 매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보건 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하는 비대면진료의 긍정적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 배송까지 포함하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침이 도입됐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의 증가세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도 큽니다. 의사의 치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나, 최종 절차인 의약품의 경우는 반드시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점이, 많은 의료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포기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일조한 비대면진료는, 이제 다수의 국민과 의약계 종사자들이 익숙하게 활용하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비대면진료 정책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책 환경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며, 글로벌 비대면진료 서비스 경쟁 구도에서도 한국의 비대면진료 기업이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비대면진료 업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늘 앞장서고 있는 의약계 종사자들과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비대면진료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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